■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임승호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면담이 검수완박 정국에 어떤 영향을미칠지 주목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시간여, 한 70분 정도 면담이 이뤄졌다고 하고 사실 이전에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국회의 시간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국민을 위한 것, 그런 개혁이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어느 한측의, 예를 들면 검찰도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법안을 만드는 게 필요할지 부분들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지금의 이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권자가, 일단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인에 중간에 사퇴하고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더 큰 파장을 불러올지 하는 부분에 대한 뭐랄까, 속도조절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사퇴를 반려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줬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입법 과정은 입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과정대로 가되 검찰도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지 하는 부분들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 검찰총장의 사퇴가 불러올 수 있는 더 안 좋은 악화된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사표를 반려하고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담은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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